법령 상법 제7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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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72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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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지평지성 1 위너스 1 율전 1 동래 1 광교 1 한밭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배성진 2 박성원 1 김소희 1 박혜성 1 감덕령 1 김봉환 1 김종욱 1 명을식 1 박기억 1 서정일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3216 판결
  [보험금][공2023상,933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21다234368 판결
  [보험에관한소송][미간행]
   보험에관한소송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3년

3. 대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2다25890 판결
  [보험금][공2013하,2065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12241,1225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10하,1975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. 대법원 2010. 5. 13. 선고 2010다685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6. 서울동부지법 2010. 4. 28. 선고 2009나826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0하,1017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11. 28. 선고 2003다35215, 35222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4.1.1.(193),46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상법

8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2다31391 판결
  [보험금][공2003.12.15.(192),2307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

9. 부산지법 2003. 8. 28. 선고 2002나16405 판결
  [보험금] 상고여부 미정[각공2003.10.10.(2),353]
   보험금
   민법 상법 의료법

10. 대전고법 2003. 8. 27. 선고 2003나1920 판결
  [보험금] 상고여부 미정[각공2003.10.10.(2),347]
   보험금
  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
2002년

11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. 8. 21. 선고 2002가합1543 판결：확정
  [채무부존재확인][하집2002-2,123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법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11. 9. 선고 2001다55499, 5550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공2002.1.1.(145),24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1998년

13. 부산지법 1998. 5. 1. 선고 97나13945 판결：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 ][하집1998-1, 186]
   손해배상
   상법

1993년

14. 서울민사지법 1993. 3. 26. 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: 확정
  [보험금][하집1993(1),235]
   보험금
   상법

1992년

15. 서울고법 1992. 6. 10. 선고 91나34747 제8민사부판결 : 상고기각
  [손해배상(자)][하집1992(2),87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지방자치법

1988년

16. 광주지법 1988. 4. 13. 선고 87가합719 제2민사부판결 : 항소
  [보험금][하집1988(2),174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17. 대법원 1980. 11. 25. 선고 80다1109 판결
  [보험금][집28(3)민,206;공1981.1.15.(648) 13402]
   보험금
   상법